미국에서 벌어진 주목할 만한 사건인 hiQ Labs Inc 대 LinkedIn Corporation 사건은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데이터 스크래핑의 법적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법률 용어에 파묻히고 싶지 않으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해 보았습니다. 법원은 스크래핑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공개 데이터 스크래핑은 CFAA(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립했습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과 이 판결이 남긴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은 합법인가요?
웹 스크래퍼가 법적 전략에 관해 질문을 받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404번째 변론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크래핑이 처음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합법인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스크래퍼가(제 생각에는?) 같은 의문을 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애처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주질 않네요.
웹 스크래핑은 회색 지대에 속하며, 모호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자사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수집하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그렇다면 이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한 법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주목받은 hiQ Labs 대 LinkedIn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데이터 스크래핑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2년, 제9순회 항소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리고 hiQ Lab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웹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위배되더라도 공개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행위는 CFAA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LinkedIn은 hiQ의 봇이 사용자들의 공개 프로필에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9순회 항소법원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라이선스된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없는 기업에 완전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CFAA의 제한적인 적용 범위
훨씬 쉽게 말하자면, 제9순회 항소법원은 기업이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FAA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CFAA는 비공개 보호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만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요약하자면, 웹사이트는 더 이상 CFAA를 이용해 무단 데이터 수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스크래핑 업체를 상대로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 데이터와 비공개 데이터: 합법성 문제 살펴보기
이제 데이터 스크래핑의 법적 문제는 공개 데이터와 비공개 데이터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스크래핑을 계획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요약표를 준비했습니다.
-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 데이터를 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죠?
하지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스크래핑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계약, 저작권, 그리고 EU에 있다면 GDPR과 같은 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법성 외에도 몇 가지 윤리적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bots.txt 지침을 존중하고 서버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웹 스크래퍼에게 청신호일까요?
처음에는 hiQ에 유리한 판결이 웹 스크래퍼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스크래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CFAA의 해석 범위를 좁히고 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데이터 스크래핑의 법적 문제는 그 외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스크래핑하기 위해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다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이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CFAA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계약이냐고요?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inkedIn은 영구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쉽게 말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의 일부로 hiQ가 스크래핑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LinkedIn에게도 어느 정도는 승리였던 셈입니다.
추신: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 해도 기사, 동영상, 이미지와 같은 저작권 보호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웹 스크래핑의 법적 영향: 결론
햄릿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스크래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그것이 문제로다.” 물론 햄릿이 1998년에 태어났다면 말이죠. 농담은 제쳐두고, hiQ 대 LinkedIn 같은 사건은 웹 스크래핑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개 데이터를 스크래핑한다고 해서 CFAA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사용자 계약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가짜 계정을 만드는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년간 이어진 LinkedIn 대 hiQ 소송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데이터 스크래핑을 둘러싼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호하려 할 것이며,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U에서는 로비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인정보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왔고, GDPR 법률이 웹 스크래핑의 사용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크래퍼는 결국 스크래핑을 할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
A)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교육 및 오락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B) hiQ 대 LinkedIn 사건이 선례를 세웠지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C) EU의 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법은 미국 사건보다 우선합니다.
D) 귀하의 국가 법률은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E)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자료:
López de Letona, Javier Torre de Silva y. “인터넷 데이터 스크래핑 권리: 미국의 hiQLabs, Inc. 대 LinkedIn Corp. 사건부터 ChatGPT 스크래핑 사건까지: 미국법과 EU법의 차이.” Global Privacy Law Review (2024) https://doi.org/10.54648/gplr2024001
Sobel, Benjamin. “HiQ 대 LinkedIn, Clearview AI, 그리고 새로운 웹 스크래핑 관습법.” (2020). https://dx.doi.org/10.2139/ssrn.3581844